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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소송 FAQ

SK이노베이션은 소송에 당당하게 맞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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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과 LG화학 간 어떠한 소송들이 진행 중입니까?

LG화학이 2019년 4월 영업비밀침해를 이유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와 미국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 당사를 상대로 한 소를 제기하면서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 간의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중 ITC에서의 소송이 현재 양사 간 분쟁의 중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ITC는 미국의 통상 문제를 다루는 행정기관으로 미국으로 수입된 물품이 조사신청인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및 미국 산업에 피해를 주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만약 ITC에서 침해 및 피해가 존재한다고 판단하면, 일반적으로 대상 물품의 수입을 제한하거나 수입 이후의 판매를 금지하는 배제명령 및 다른 구제조치를 명합니다.

LG화학은 ITC의 이러한 권한을 이용하여 SK이노베이션과 SK배터리아메리카(SK Battery America Inc., “SKBA”,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관련 미국 법인)가 LG화학의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LG화학의 미국 법인에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물품의 미국 내 수입을 금지시키기 위하여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한편, SK이노베이션은 2019년 9월 3일 LG화학의 미국 수출 제품이 당사의 파우치 3면 Sealing 특허를 침해하고 있음을 이유로 ITC와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 LG화학과 LG전자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LG화학은 또 다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등 국내외에서 총 10건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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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근거로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까?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의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포드(Ford)와 폭스바겐(Volkswagen)으로부터 대규모 물량을 수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ITC가 4월 17일 전면 재검토 결정을 내리면서 석명한 바와 같이 소송의 대상이 되는 영업비밀의 범위가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그럼에도 LG화학은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하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SK이노베이션은 자체적으로 전기차 배터리 제조 기술의 개발에 수년간 노력을 기울였고, 이를 통해 대규모 수주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배터리에서 가장 중요한 소재는 양극재인데, 여기에는 니켈(Nickel, Ni), 코발트(Cobalt, Co), 망간(Manganese, Mn)이 혼합된 NCM 이라는 소재가 사용됩니다. 이 중에서 니켈(Ni)의 함량이 높아지면, 주행거리 및 성능이 좋아지고, 값비싼 코발트(Co)의 비율이 낮아져 원가도 절감됩니다. 그래서 니켈(Ni)함량이 높은 NCM 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배터리 기술의 척도입니다.

SK이노베이션은 High-Nickel 배터리 양산화에 도전하여 2014년 Ni 60%(현대자동차), 2018년 Ni 80%(기아자동차), 그리고 올해 Ni 83%(북경기차)까지 세계 최초로 양산화에 성공하여 전기차에 탑재하였습니다. 또한, Ni 90% NCM 소재를 적용한 배터리도 2022년 양산되어 포드의 전기차에 세계 최초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분리막의 경우도, 2007년 세계 최초로 ‘축차 연신 공정’ 기술을 개발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제품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즉, SK이노베이션은 자체적으로 세계 수준의 배터리 기술을 개발하고 보유하고 있어서 배터리 물량 수주를 위해 LG화학의 영업비밀을 침해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포드와 폭스바겐이 최근 ITC에 제출한 의견서에서도 SK이노베이션을 대체할 공급자는 없으며 타사는 대체 불가함을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SK이노베이션이 영업비밀을 침해하여 LG화학의 미국 사업에 해를 가하였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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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이 대형 수주에 성공하며, 업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SK이노베이션은 소형 배터리를 포함한 다품종 제품을 생산하는 경쟁사와는 달리 전기차용 고에너지밀도 배터리 개발과 생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① High-Nickel 양극재 기술을 적용한 고에너지밀도 배터리 개발, ② 전극 정렬(Alignment)이 일정한 조립 생산 기술, ③ 불순물 관리의 상징인 배터리의 저전압 현상 발생 감소 및 ④ 실제 필드에서 배터리 발화 사고 건수의 최소화 측면에서 모두 경쟁사 대비 압도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SK이노베이션이 생산하는 전기차 배터리의 성능, 안정성 및 신뢰성으로 인하여 자동차 회사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는 최근 자동차 회사들이 발주하고 있는 차세대 전기차 프로젝트를 잇달아 수주하는데 튼튼한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LG화학이 주장하는 2차 전지 특허 건수와 연구개발비의 비교는 SK이노베이션이 설계, 제조 또는 판매하지 않는 소형배터리를 포함한 다품종 배터리를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즉, LG화학은 단순한 비교가 불가능한 사항을 비교하여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기술력과 이에 기반한 프로젝트 수주를 바탕으로, 당사의 배터리 생산 능력은 2012년 0.2GWh에서 2016년 1.1GWh로 5배 성장하였으며, 2020년 현재 20GWh로 2016년 대비 다시 20배의 급속한 성장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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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이 주장하는 것처럼 SK이노베이션이 전직 LG화학 직원들을 부적절하게 채용하였습니까?

아니오, 그렇지 않습니다. LG화학 출신 지원자들이 채용 과정에서 제출한 이력서의 첨부 자료 또는 채용 면접 시의 발표 자료에 포함된 정보에 대하여 LG화학은 현재 그 정보가 자신의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LG 출신 지원자들은 SK이노베이션에 면접 과정에서 자신들의 업무 수행 능력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한 것 뿐입니다.

신입사원 채용과 달리 경력직 채용은 지원자의 역량을 확인하고 그에 맞는 배치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역량 검증 과정에서 경력직 지원자들은 본인의 과거 업무 경험 등을 설명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LG화학의 주장처럼) 영업비밀 탈취가 아니라, 지원자가 보유한 전문성 및 역량을 파악하는 정상적인 절차 입니다.

더욱이 SK이노베이션은 법과 규정을 지키기 위해 지원자들에게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영업비밀 및 비밀정보 보안 유지"에 대한 전/현 직장과의 모든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고 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많은 글로벌 회사들이 경력직을 채용할 때 사용하는 통상적인 절차로서, 영업비밀 탈취를 위해 비정상적인 채용 행위를 했다는 LG화학의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또한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2017 년부터 2년간 "도를 넘은 인력 빼가기"를 통해 76 명의 핵심인력을 이직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SK이노베이션은 특정 인력을 지정하여 전직을 유도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경력직 채용을 회사 채용 홈페이지에 공개 후 투명하게 진행하였으며, SK이노베이션은 소속 회사와 상관없이 모든 지원자들을 공정하게 평가하였습니다.

더욱이 LG화학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및 2018년 동안 LG화학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직원은 958명인데 SK이노베이션은 그 중에서 (전체 자발적 퇴직자 숫자의 약 10% 미만인) 단지 76명 만을 채용하였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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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ITC 소송에서 행정법판사는 SK이노베이션에 불리한 예비심결을 내렸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며, 이에 불복하여 SK이노베이션이 심사신청서(Petition for Review)를 신청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수입배제명령이 내려지기 위해서는 1) 침해를 주장하는 영업비밀이 존재하고, 2) 그 영업비밀이 유용(Misappropriation of Trade Secret) 되었어야 하며, 3) 해당 영업비밀 유용에 따른 영업비밀 소유자의 미국 내 피해 (Injury)가 있어야 합니다.

2020년 2월 14일 ITC 행정법판사(Administrative Law Judge)는 실체적 사실관계 조사에 따른 상기 요건의 입증이 이루어진 바가 없음에도 SK이노베이션에게 불리한 취지의 예비심결을 내렸는데, 이는 문서 삭제로 인해 증거가 훼손되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즉, 해당 판결은 그러한 요건이 사실관계를 통해 입증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아직까지 본 소송 절차에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문서 삭제에 따른 절차법적인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1) 삭제 당시 문서보존의무의 존재,
2) 삭제자의 악의적 의도,
3) 삭제된 문서와 주장사실 간의 관련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본 소송에서 LG화학은 소가 제기되기 전 자사의 인력을 경력직으로 채용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SK이노베이션에 보낸 것을 기화로 SK이노베이션이 그 내용증명을 수취한 시점으로부터 문서보존의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였으며, 그에 따라 소송 전에 이루어진 SK이노베이션의 주기적인 문서보안점검 활동을 부당한 문서 삭제로 규정지어 예비심결을 이끌어 낸 것입니다.

경력직 채용을 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으로 인해 소송 전부터 SK이노베이션에게 문서보존의무가 발생했다는 주장도 문제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소송과 무관하게 정상적인 경영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문서보안점검을 무리하게 부당한 문서 삭제로 규정지음에 따라 절차법적인 판결의 요건인 삭제된 문서와 주장사실 간의 관련성(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유용과 LG화학이 입은 피해 간의 관련성)이 제대로 입증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예비심결을 취소하고, 종국적으로는 실체적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진실을 밝히고자 ITC 위원회에 예비심결에 대한 심사신청(Petition for Review)을 하였습니다.

예비심결에서 LG화학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은 유감이나, 최종 결정권한을 가진 ITC 위원회에서 위원회 5인 만장일치 결정으로 예비심결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의결하였으니 이에 대한 판단이 올바른 방향으로 내려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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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는 SK이노베이션의 심사신청(Petition for Review)을 수용하여 행정법판사의 예비심결에 대해 4월17일 전면 재검토 결정을
내렸습니다.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ITC의 행정법판사가 절차적 이유로 당사에게 불리한 예비심결을 한 것은 유감이나, 다행히 최종 결정권한을 가진 ITC위원회는 2020년 4월 17일 예비심결에 대해 전면 재검토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검토 결정을 내리면서 ITC는 당사 및 LG화학에게
1) 삭제된 문서가 영업비밀 유용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2) 삭제된 문서가 피해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3) LG화학이 주장하는 ‘분쟁의 대상이 되는 영업비밀을 특정하라’는 명령을 하였습니다.

질문의 내용 및 ITC가 이례적으로 만장일치로 전면 재검토(in its entirety) 결정을 내린 것을 감안해 볼 때, ITC 위원회 역시 이전에 내려진 예비심결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위 ITC 위원회의 명령은 당사가 소송 초기부터 LG화학에 설명을 요구한 것이나 LG화학은 명확한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ITC 위원회의 최종 판결은 10월 말로 예정되어 있으며,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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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도 LG화학을 특허 침해로 제소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SK이노베이션은 2019년 7월 글로벌 자동차 회사의 최신 전기차에 탑재된 LG화학의 배터리를 해체하여 분석한 결과, 해당 제품에 적용된 LG화학의 배터리가 당사의 특허를 침해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특허는 Cell의 기본구조 및 조립에 적용된 것으로, 단기간에 우회 설계하여 적용하기 어려운 특허 기술입니다.

해당 특허는 LG화학이 미국에서 판매 중인 제품에 적용되고 있는 SK이노베이션의 기술이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을 특허 침해로 제소하였습니다.

이에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본인들의 A7 등 선행기술을 참고하여 SK이노베이션이 해당 특허를 발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A7은 최근 전기차용 고용량 배터리에 사용되는 '994 특허기술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LG화학이 또 다시 증거삭제를 이유로 A7이 선행특허임을 인정해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LG화학이 삭제를 주장하는 문건들은 해당 특허기술과 관련된 자료가 아니며, 또한, 대부분 삭제되지 않고 보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LG화학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근거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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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은 과거 SK이노베이션과 배터리 분리막 기술 특허 관련 부제소 합의를 하였음에도 미국에서 특허 침해 소송을 또 제기하였습니다.
과거 합의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LG화학은 2011년 12월 당사를 상대로 세라믹 코팅 분리막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당사는 당사의 분리막 기술이 LG화학의 해당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항변을 진행함과 동시에, LG화학의 해당 분리막 특허가 특허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특허심판원에 특허무효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2012년 8월 특허심판원에서 LG화학 특허무효결정이 있었고, LG화학이 이를 다투었으나 2013년 4월 특허법원에서도 LG화학의 특허가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LG화학이 제기한 특허 침해금지 소송 1심 재판부 역시 2014년 2월 당사의 손을 들어 주는 등, 본 건 관련 심판과 소송 모두 당사가 LG화학을 상대로 승소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LG화학은 당사 배터리 사업의 성장을 저지하기 위하여 근거없이 특허침해 금지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정작 자신의 핵심기술이라고 주장하는 특허까지 무효가 될 처지에 놓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LG화학은 2013년 9월 해당 특허의 청구범위를 일부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허를 정정하였고, 이에 대법원은 2013년 11월 무효 판단의 기초가 된 특허가 달라졌으니 원심에서 다시 판단해 보라는 취지로 특허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LG화학은 자신의 특허가 당장 무효가 되는 것 만은 면할 수 있었으나, 본질적으로 달라지지 않은 특허에 대해 특허법원이 특허무효 결정을 번복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고, 2014년 2월 특허침해금지소송 1심 재판부는 LG화학의 해당 특허가 정정되었음을 감안하더라도 당사의 제품이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LG화학은 이러한 불리한 상황을 해소하고자 당사에 여러 차례 화해를 요청하며 2014년 5월, 자신들이 제기한 특허 침해금지 소송의 항소를 먼저 취하였습니다. 이에 당사는 대승적 차원에서 양사의 장기적 성장과 발전을 위해, 2014년 11월에 2011년부터 진행해 온 세라믹 분리막 특허와 관련한 모든 소송과 분쟁을 종결하고, 향후 10년간 국내⸱외에서 상호 간 세라믹 코팅 분리막 특허 관련 쟁송을 하지 않기로 LG화학과 합의하였습니다.

이러한 대승적 차원의 구체적인 합의에도 불구하고, LG화학이 당사를 상대로 미국 법원과 ITC에 다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고, 동일한 내용의 특허라도 미국에서 등록한 것이니 합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의 비상식적인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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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판결에 대한 다양한 전망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를 예상 하시나요?

ITC의 최종 판결 시나리오는 크게 세 가지로, 1) ITC 예비심결에 대한 환송(Remand) 결정, 2) 기존의 예비심결은 인용하되 미국 공익(Public Interest)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가 조사 지시 및 3) SK이노베이션 최종 패소 결정으로 나뉘어집니다. 그 중에서 ITC가 예비심결에 대하여 환송(Remand) 결정을 내릴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ITC는 2020년 2월 당사의 문서보안점검에 따른 문서 삭제 행위를 이유로 영업비밀 침해 여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예비심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해 4월 ITC 위원회는 위원 5인의 만장일치로 전면 재검토(in its entirety) 결정을 내렸고, 예비심결에 대한 환송(Remand) 결정이 내려질 경우 이는 사실상 기존 소송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러한 결정이 내려질 경우 2020년 2월 예비심결 당시 수 주 후로 예정된 변론절차(Trial)가 다시 진행될 것이고 이 경우 LG화학은 영업비밀의 침해 및 손해 주장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 동안 LG화학은 ITC가 SK이노베이션의 증거 훼손 뿐만 아니라 영업비밀 침해 여부도 검토했기 때문에 불리한 취지의 예비심결이 내려졌고, 예비심결은 최종 판결에서 뒤집어 진 적이 없으며, 4월의 전면 재검토 결정은 통상적인 절차일 뿐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ITC가 환송(Remand) 결정을 하게 된다면 LG화학은 더 이상 문서 삭제의 절차법적 효력에 기대기 어려울 것이고, 영업비밀이 존재하는지, 어떤 영업비밀이 어떻게 침해되어 어떠한 피해를 입었다는 것인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런 실체적인 진실에 대한 공방이 시작되면 SK이노베이션은 독자적 기술 개발 과정 등을 증명하는 등 소송에 성실하게 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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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대화를 통한 합의 가능성은 있습니까?

SK이노베이션은 국내 배터리 산업 경쟁력 강화와 무의미한 소송으로 비용이 낭비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서 LG화학이 합리적인 자세로 대화에 임한다면 합의할 의향이 있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유지해 왔습니다.

당사가 합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이유는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고, 고객의 risk를 최소화 하기 위함의 노력이지, LG화학이 주장하는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하여 합의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당사의 합의에 대한 입장은 변함 없으나, 지금처럼 LG화학이 영업비밀 침해와 그로 인한 피해를 특정하지 못하고 근거 없는 주장을 하면서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사업의 성장을 지연시키려는 태도라면 합의의 가능성은 낮을 것입니다. SK이노베이션의 합의를 위한 의지는 우리의 자원과 노력을 건설적인 방향으로 쓰고자 하기 위함임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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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우려가 큽니다.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의 소송이 길어짐에 따라 많은 이해관계자분들께서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전세계적으로 저탄소 녹색 성장의 기조에 따라 전기차 생산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금은 배터리 산업이 미래 우리나라의 먹거리 산업이 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넓은 세계 시장에서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며 함께 영토를 확장하는 데 힘을 쏟아도 벅찬 때에, 서로의 발목 잡기를 위한 싸움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전세계적으로 배터리 사업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굴지의 자동차 업체들도 배터리 업체에 대한 의존을 줄이기 위해 배터리 생산 내재화를 검토하는 등 배터리 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시장의 환경은 호락호락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서로가 발목을 잡고 진흙탕 싸움을 계속할 경우 그 수혜자는 LG화학이 아니라 다른 경쟁자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부족한 인력 양성 문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업체 육성 문제 등 K-Battery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이제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은 불필요하고 무의미한 소송을 끝내고 최고의 경쟁자이자 K-Battery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파트너로서 건설적인 논의를 함께 할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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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으로 인해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사업 성장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닌지요?

소송 진행과는 별개로 SK이노베이션은 계획에 따라 차근차근 미래를 위한 준비를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배터리 공급 추가 수주는 물론 배터리 시장의 기술 개발 Trend를 선도하기 위해서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 및 상업화 연구를 진행 중이고, 배터리 산업 활성화를 위해 배터리 서비스 플랫폼인 `BaaS(Battery as a Service)` 를 구축하여 배터리 생산부터 보급, 대여, 재사용 등을 아우르는 친환경 배터리 밸류체인을 구축할 예정 입니다.

뿐만 아니라, ESS(Energy Storage System) 기반의 에너지 솔루션 제공 및 항공, 선박으로의 Mobility 생태계 확장 등을 통해 배터리 제조를 넘어 배터리 생태계 전반에 걸친 혁신을 주도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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